고양시 출산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고령화 사회의 복지환경 개선 세미나
[1045호] 2011년 10월 05일 (수) 17:29:31 최수미 시민기자 goya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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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맡은 이준우 교수는 고양시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주관한 2011년 연합정책세미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복지환경 개선방향, 고양시를 중심으로’가 지난달 28일 120명의 지역주민이 함께 한 가운데 흰돌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선진 산업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양시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전국평균과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도시보다 낮게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10년 기준 전국평균(전체 인구대비 11.5%)보다는 낮게(전체인구대비 8.75%) 조사됐으나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세미나에서는 고양시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1부 순서로 이상영 고양시시민복지국장의 격려사와 김필례 시의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경기도 맞춤형 무한복지’라는 주제로 경기복지재단 서상목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2부 지정토론 시간에는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을좌장으로 배미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백주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맹두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임중철 부천시니어클럽 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가 많은데 그중 저출산 문제는 통일보다 다루기 어렵다”고 말문을 연 기조 강연에서 서상목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10년전에 비해 소득은 두배로 늘어났으나 국민들은 불행해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의 자살률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의식조사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복지 정책과 더불어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이사장은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그리스의 경우 복지로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는 경제와 복지 모든면에서 실패한 것이다. 두 분야를 같이 성공한 다른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는 복지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 맞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우 교수는 “고양시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고양시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165명으로 같은해 전국평균인 1226명이나 경기도 평균인 1309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양시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세미나를 위해 일산서구, 덕양구, 일산동구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고양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 223명과 227명으로 시민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범위를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한다’ 105명, ‘노후세대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사회가 져야한다’ 130명으로 가장 높은 답변으로 조사됐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121명 으로 전체 응답의 41.7%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산전휴가 및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강화, 방과후 학교등 사교육비 경감지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관련해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부족’이 150명으로 전체 응답의 50.3%를 차지했다. 그 뒤를 ‘건강을 잃게 되는 것’ 99명으로 조사되어 고령사회에서 접하게 될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소득보장과 건강보장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대응전략이 모색됐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고양시의 대응책으로는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보육부담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제언에서 배미원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는 낙태율 세계1위로 연간 35만명 이상이 낙태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을 결혼관계에서만 허용하고 합법적 혼인에 의한 자녀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하지만 인구증가 정책에 성공한 국가를 보게 되면 비혼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지원이 막대하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각기 다른 두가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연계를 통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백주희 교수(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과 부양공제를 통한 출산장려를 도모했으나 실패했다. 이유는 우리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문제, 즉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이다”며 교육문제 해결없는 보육지원으로는 일본처럼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어려울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함께 새로운 복지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